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6-10-02
지원분야, 지원기관, 지원형태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접수, 제출서류,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
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

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보도자료 요약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'약사법',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 등 4건의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 중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 투약이 의심될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,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.